1,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제도, 심의,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제를 위해 법령집을 펴냈다. "알면 권리가 보인다"는 것. 1부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하고 있고, 도덕적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인권단체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함을 운영과정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지명도와 일정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을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국회, 인권, 정당, 세력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촉진하는 ‘상시 구조조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