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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1호)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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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근로기준법, 복지, 정치, 건강, 진상규명, 시민사회,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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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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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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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67호)

  국감 초점

  1. “빈발하는 의료사고, 구조조정이 원인” <보건복지부 국감> 지난 2년반 동안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무려 4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도 97년 196건, 98년 212건, 99년 7월까지 109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 / 조성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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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정규직,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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