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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행사와 관련한 노조원의 체포 및 구금은 ILO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함을 상기 △전교조 집회 금지주장에 대하여 노조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부는 완전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주지 △ 상기 권고와 관련한 진전사항 및 전노협 부의장 박창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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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명, 전두환 처단, 노동3권 쟁취"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안의 문제점,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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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근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낸 배기영 씨(동교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청과 문씨의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대한민국)측 소송수행자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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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손해배상, 동료,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재판안내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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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호)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 강제 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온몸을 군화발로 짓밟는 등의 집단폭력, △강제연행 사과요구에 발과 무릎으로 허리를 무차별 가격하여 고소인 정형기 씨 등 3명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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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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