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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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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자본, 기업,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 내용의 비밀합의서가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합의서는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최 전 대표이사 간에 작성된 것으로, 지난 6월 이성재 의원의 이사장 효력정지 소송 중 공개됐다. 합의서는 "관선대표이사는 임기종료 이후에 대표이사를 최성호 이사로 동의하고 평택시는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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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농성,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서 <레드 헌트>를 상영했던 서준식은 왜 구속되고 부산 영화제를 주최했던 부산 시장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둘째, <레드 헌트>가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사전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심의통과 시킨 심사위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요? 셋째,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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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교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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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1371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5공일당 자중하라! 심판은 안 끝났다!

  ... 으며 천불사를 떠났고 그 후 천불사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이 배급되면서 천불사 경내는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워지고 경내는 쓰레기로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전씨는 이제까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나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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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세력, 정치, 언론, 운동, 집, 역사, 학살, 고문,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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