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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 안기부는 검찰도 다룰 수 없는 성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를 두려워 하기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2년 3월 20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홍사덕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 유인물을 뿌리다가 현장에서 잡힌 안기부 대공수사국 3단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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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슈타지(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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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법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며 해고무효화 투쟁과 노조 조직력 정비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12일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13일 시청 항의방문과 지속적인 출근투쟁 등을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샤몽화장품을 비롯해 탄압이 심한 사업장을 선정해 '불매운동·규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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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긴급구속 장으로 1만3천7백32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법원이 기각시킨 경우는 9백76명이었다. 이렇듯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9백76명의 피의자들이 ‘신체의 자유’는 물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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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되는 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남용해온 검찰과 이것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등 많은 법원관계자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통보 과정과 결과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이사회가 손씨 사건이 B규약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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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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