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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집회

  ... #8228;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간 가진 뒤,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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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안기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전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기법 확대사업예산 삭제 한편 지난 5일 국회 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예산 심의에서 재경원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익년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실이 밝혀져 올들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의 실천의지는 근본적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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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정부,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인권간행물

  ... 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현실감 있는 복지법안 만들겠다”-신기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산재로 시드는 꿈, 외국인 노동자들 등 85쪽. □ '전국연합 통신' 통권 105호-전국연합(747-4364) ․주요내용:4자 회담 문제점 극복의 관건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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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역사, 쉼터, 산재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까지 하였다. 앞에서 열거한 국제법들은 모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한 국제조약으로써 엄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약들에 위반하는 국내법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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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8일 ∼ 3월 5일)

  ... 당뇨병 치료를 묵살하다가 중태에 빠지게 해/전국연합,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한 청원서’ 국회에 제출/AI, 김대통령에게 유럽 6개국 정상들이 한국 인권문제 거론할 것 촉구/두밀분교 학부모들, 경기도 교육감에 공문 발송 <3월3일> 정부,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 등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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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7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정부, 인권, 재소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사회권, 위법, 위안부, 지역, 직장폐쇄, 치료, 범죄, 대정부, 미국, 한국, 선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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