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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1964년. 반정부시위를 잠재우려던 정권에 의해 1차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후 10년이 지난 74년, 정부는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에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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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8호)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 방북 사제단 간에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고 사제단 일행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 신부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방북 사제단의 일원이었던 문정현 신부는 “미리 통일부와 안기부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렸고, 안기부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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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파견, 집, 민족,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고객 돈으로 명퇴금 잔치?

  장은증권 노조, 진상규명 촉구

  ... “이는 은행측이 장은증권 청산과 정리해고를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조측의 협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또다시 박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했다. 이에 비대위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퇴직위로금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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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조, 회사, 언론, 퇴직금, 정부, 검찰,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사법연수생이 검찰 내 가혹행위 사실을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1부 김재구 검사실의 사법연수생 천 아무개 씨(35)는 지난달 4일 검찰직원 박 아무개 계장이 조사 받던 피의자가 ‘마음에 안든다’며 구두를 벗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2시간 동안 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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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동료,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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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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