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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수와 민가협회원, 학생, 부산연합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씨의 출소를 환영했다. <인권하루소식>은 환영식에 참석한 신귀영 씨를 만나 출소 소감을 들어보았다. 신귀영 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친형인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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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를 방문했다. 그는 출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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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정부,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종로성당 ·주최: 민가협(전화: 763-2606), 민주노총(준), 언노련 ·후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발제>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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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사회의 중핵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우월적인 지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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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1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내일 방한한다.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으로는 처음 방한하는 후사인 씨는 4박5일 동안 언론, 출판, 국가보안법, 제3자개입금지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현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인권하루소식> 6월15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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