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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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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 ;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건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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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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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행권자의 권한이 주어지면서 재개발 사업업체로부터 철거시한을 독촉받는 철거용역업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거를 단행한다. 폭력전과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철거반들이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수시로 자행하고, 96년 2월의 용인군 수지면, 97년 7월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지역에서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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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주민, 발전,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터 못마땅함을 드러내던 검찰측이 급기야 영장실질심사의 범위를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법원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이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냐 ‘수사효율’이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과 검찰 사이의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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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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