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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형법 중 내란의 죄, 외우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제5조)'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검사 등이 통신제한의 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간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강기훈 씨 등 양심수 석방 요구

  민가협 10차 목요집회 열려 민가협 10차 목요집회가 지난 주에 이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형식으로 2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거리음악제에 참석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양심수들을 '동지'라고 말하고, 이들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집회, 동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호)

  알 림

  □동티모르 :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주요내용 : 동티모르 문제의 배경/동티모르 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국가사회의 책임/동티모르 연표/산타크루즈 묘지 대학살 사건개요(문의:전국연합(747-4364), 인권운동 사랑방(796-8364/5) □월간 [함께 걸음] 11월호 / 장애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1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장애, 교육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죄로 구속된 이재원 일경은 지난 11월 26일 천안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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