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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다 민주발전을 저해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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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인권활동가 단식, 지지 발길

  ... 의 명동성당 단식농성이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농성에는 최근 출소한 강용주 씨가 참여, "사상전향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홍근수 목사, 최종수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목사 등이 지지 방문을 했다. 또 전교조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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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양심, 전교조,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나는 대한민국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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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존엄, 법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고무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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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28;정치적 권리’로 나뉘어 정리된 <98 전북인권보고서>는 노동, 사회복지, 사상탄압, 양심수, 감옥의 인권, 주한미군범죄 등 모두 9개 항목을 통해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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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군산,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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