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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전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적한다. 2002년 1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노원구 하계9단지의 167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급권에서 탈락한 52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57.6만원으로 산동네나 비닐하우스촌 등 다른 빈곤지역의 소득수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수급권 탈락가구는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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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빈곤, 노숙자, 운동, 집,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쪽 위원 중 한 명인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주영 실장은 "KBS는 단지 '열린채널'의 송출권만 있는 것인데, 운영협의회가 KBS시청자위원회 산하에 있는 데다 KBS 쪽 인사가 3명이나 참여해 KBS 쪽의 입김이 운영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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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제도, 집회,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4.28)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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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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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방지법안의 통과에 집착하는 이유를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며 "단지 비판을 면하기 위해 법안에 부분적인 손질을 해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시스템의 모습과 국민의 인권 보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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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테러, 기술, 법,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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