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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 들의 입장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좋은 벗들 ·<성명>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처리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 북한인권을 보는 다양한 입장 북한인권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이성훈) / 북한인권, 기아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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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원회,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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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약 이행 감시 활동부터, 어린이 인권캠프 준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단체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까지 인권교육실이 해야할 일은 많고도 많습니다. 김영원 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짝짝짝! 허혜영씨, 신입 연수기간(?) 끝 허혜영씨가 석 달 간의 신입방원 연수기간을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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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최상급의 보안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네트워크센터 황규만 기술국장은 최근의 해킹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어떤 보안기술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더욱 쉽다"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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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모든 통신행위에 명찰을 붙이려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라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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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발전,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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