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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 몇몇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89년 제정이래 문제가 되어왔던 보안관찰법의 반 인권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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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간이 존엄한 나라에서, 씨 유 어게인

  판문점선언 1년, 장기수 붓글씨 전시회 <선(線) 위에 선(立)>

  ... 보호감호제도로 다시 태어났고 박정희 시대에 사회안전법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1989년 이후 보안관찰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1980년 이구영은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국가는 그대로였다. 분단의 선(線) 북이나 남이나 상대방의 실패와 패배의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전향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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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27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역사, 해방, 감옥, 가족, 고문, 저항, 전쟁, 정부,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사상, 존엄, 평화체제, 시대, 권리, 조직, 미국, 조선, 민족, 마을, 간첩조작, 노동자, 보안관찰법, 보호감호제도, 사형, 이념, 장기수, 평화통일, 사상전향, 경찰, 다짐, 사회주의, 체제, 질문, 한반도, 전세, 제주, 학교, 무기, 빈곤, 평화, 권력, 학살,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탄압은 계속되었고 약 한달 후 서준식 집행위원장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98년 약속을 지키다 나는 IMF 구제금융시대 실직노숙인을 다룬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노숙자>를 완성했다. 난 촬영을 하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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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난을 받은 사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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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법,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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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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