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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제공' 기사로 불구속 기소된 주간 <시사저널> 이교관기자, 서울지검에서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인천ㄷ기업 노동법날치기처리된 후 노조에 공문보내 50명의 생산직 노동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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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권리, 피해자, 피해, 아시아,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5호)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 을 가족에게 전했으며, 다음주초 이원무 씨가 군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이 병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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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군산, 가족, 변호인,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새벽 5시까지 잠을 못자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등의 기합을 받았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요청하면 수사관들이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24․충남총련 사수대장) 피고인도 “노원경찰서에서 이틀간 잠을 못 자고 밤새 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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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무시,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헌법은 분명히 변호인을 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는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당직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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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형사1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심보다 1년이 낮은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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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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