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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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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해방, 국적,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동을 방해한 바 있으며 그 결과 3개 마을의 실태조사가 누락되기도 했다. 이 날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감정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론재개와 관련하여 매향리 문제가 연일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면서 사안이 증폭되자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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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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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강력범죄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근 등 3명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이피고인의 거짓자백에 농락 당해 원피고인등에게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원피고인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학교 영문타자시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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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시네마 엠파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공작금' 25만불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황씨가 쓴 소설 '장길산'을 영화화하기로 남·북간의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남측당사자 김씨와 이 계약의 중개인 역할을 했던 주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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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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