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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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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조차 면회할 수 없었고 온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진상규명활동을 위한 재심청구, 특례법 제정 등 법률적 활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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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일본,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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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수사 관계자가 이 씨를 불러 놓고도 “자신이 옆에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하라”고 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의 비밀 보장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연행된 주태봉, 김창훈(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등은 「노동자 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조직과 관련된 혐의로 연행, 22일 밤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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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체를 구속당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 중 수갑만을 찬 피고인은 20여명이며 이들은 대체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던 반면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10여명은 모두 수갑을 찰 뿐 아니라 포승으로 결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결수에게는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할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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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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