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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박홍 신부를 남편 한병훈이 안내하여 독일 운켈 지역에서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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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던 1심을 깨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활동가는 "재판부는 1심에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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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정을 최대한 속히 개설해야 한다. 비정부단체나 개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보고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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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중재재판소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안에 재판소 국제 사무국과 법정이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래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35년 그 선례가 있다. 또한 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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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8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②

  홍익매점 노동조합을 허하라

  ... 지난 3년 동안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왔던 철도공사 홍익매점 노동자들.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성과급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얻어냈어도 요즘 통 살 맛이 안 난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았으면서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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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용역, 근로기준법, 대법원, 임금, 권리, 전환, 법정, 국회, 의료보험, 집회, 해고, 휴가, 노동법, 탄압, 청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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