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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9호)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 .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 수뢰사건의 권병식 전도로공사 사장과 이경희 전 안산서부지역 관리공단 사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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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감옥, 석방, 장기수,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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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 천연자원을 반군을 통해 밀거래로 헐값에 구입하고, 현금을 손에 쥔 반군은 수백만 달러를 무기와 보급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정부군은 같은 일을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뿐이다. 초국적 기업에게 채굴권을 주는 방식으로 천연자원 채굴권을 양도해 주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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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8-05

  인권키워드

  전쟁, 기업, 지역, 무기, 난민, 언론, 활동가, 평화,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추진했다. ILO는 이미 지난 5월 25일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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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4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사드(THAAD)와 빌어먹을 국가 안보

  우리는 화약고에 살겠다고 결정한 적 없다

  ... 심적인 문제는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부이며, 아시아 지역 MD의 핵심적인 무기체계라는 점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기하고,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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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7-20

  인권키워드

  한국, 중국, 미국, 북한, 국방부, 안보, 러시아, 정부, 지역, 한미일, 핵, 안전, 개발, 한반도, 무기, 수도권, 평화, 국가, 아시아, 공권력, 밀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이야기, 활동가, 제주, 대추리, 군사, 전환, 일본,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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