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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십자가를 진 아이들>은 수용소 안의 풍경만을 담아내지만, 폭력과 범죄, 약물 남용과 자살과 같은 범죄의 증가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억압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양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아이들임을 이야기한다. 최근 바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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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소외, 청소년, 학교,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약자, 불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 김 변호사는 신고사항의 축소, 금지·제한 규정의 정비,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을 대안으로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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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 한 김선수 변호사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책들을 보관했다고 처벌하는 것 역시 형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관노청 회원들은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월 18일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 아래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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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팩시밀리 등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 등과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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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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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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