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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팩시밀리 등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 등과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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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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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활동가로서는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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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집회, 벌금, 법원,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 용산국민법정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나요. 전공을 형사법 쪽으로 하면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지적하는 활동들은 해 왔거든요. 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맡았고요. 사실 학교에 있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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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에 진행합니다. 3.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 투쟁 위한 체계 정비 서둘러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이시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단식을 한 달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서울구치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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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성소수자, 주거권, 개발, 에너지, 건강권, 석방, 공부방, 청소년인권, 평화, 네트워크, 남용, 교육, 국회, 지역, 쪽방, 평화체제, 학생, 피해자, 사회운동, 학교, 미국, 대법원, 두발자유, 성폭력, 심의, 언론, 정보인권,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견,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대추리, 한국,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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