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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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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미국, 국제앰네스티, 역사,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처우 악화"주장

  ... 일자 참조>과 8·15이후 양심수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당국에 대한 규탄농성으로 성격을 바꿨다. 농성단측은 "지난 8·15이후 양심수에 대한 처우가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얼마전 있었던 의정부 교도소 사건도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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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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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 기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의 귀휴시행규칙은 ‘누진계급이 3급 이상인 자(기결 재소자의 50% 정도)에 대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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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 학생 사건의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장관, 새정치국민회의 인권국 앞으로 보냈다. 이 단체는 탄원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범의 석방을 비롯한 민주화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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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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