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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문과 사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민주적 요소 척결과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기본권의 보장 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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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민주주의, 한국,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서 10여 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권리’가 유일한 예이다.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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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학교, 교육부, 아동, 국기, 피해, 국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ID: 해방상명)은 “나우누리의 조치는 형사들의 구두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는 통신기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ID: 노민해)도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의 직권으로 통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력”이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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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장 김만제)로 매각된 삼미특수강(창원 소재) 노동자들이 교묘한 법논리에 의해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지난 2월 17일 계약을 통해 삼미특수강의 강봉․강관 공장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2천3백42명의 직원 가운데 1천7백여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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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일자리, 정책, 노동자, 회사,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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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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