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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력 동원: 대책회의 의장이 대통령에 시설 보호·경비에 필요한 군병력 지원 건의/ 대통령이 국회에 미리 '통보'하면 군병력 등 지원 가능 ▲ 사법경찰권 부여: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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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제를 유엔 등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책무를 다하라 - 정부와 국회는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군 파병계획을 인도 적 구호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지 말라 -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인 對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지지와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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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쟁, 미국, 국회, 이라크, 평화, 출산, 파병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않을까 걱정된다. 대표적인 정치검사였던 그가 인권·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인권의 보루라는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던 경력이 있으니 말이다. 1991년 5월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을 구출해내고, 민주세력을 사람의 목숨마저 투쟁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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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기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진상규명 요구(2.18)/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이 공개한 회사간부 수첩내용 사실임을 인정(2.19)/ 각계 인사 300인 선언…두산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 촉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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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렸다. 국정원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국회 정보위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저지 투쟁도 숨가쁘게 이어져, 결국은 법안의 올해 안 통과를 막아냈다. 국가인권위 출범부터 난항 11월 26일 만 3년 여의 논란 끝에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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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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