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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렸다. 국정원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사천리로 국회 정보위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테러방지법 저지 투쟁도 숨가쁘게 이어져, 결국은 법안의 올해 안 통과를 막아냈다. 국가인권위 출범부터 난항 11월 26일 만 3년 여의 논란 끝에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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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운데, 전자건강카드 시행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오는 26일경 상임위에 상정하고 27일 법사위원회 및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태세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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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을 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 흉칙하다며 경범죄로 강제연행하는가 하면, 25미터 간격을 두고 국회를 둘러싸겠다는 ‘1인 시위’도 금지통보했다. 공권력의 이런 조치는 ‘민생공안’에 비춰보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대검공안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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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을 개정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28일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5년간 더 존속시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지적했다. 박 조직부장이 제출한 민주노총의 제소장은 이어 "한국정부가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존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강변"하지만, "민주노조의 결집체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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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보법 국민연대는 명동성당에서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7조 3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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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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