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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때: 3월 19일 오후 7시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내용: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및 관악노동청년회 탄압상황 발표 □ 제2차 아셈회의에 관한 시민·여성·사회단체 공동 워크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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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IMF, 국가보안법, 시대,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수업체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 3개국 정부 대표들이 각 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 및 자결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들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실종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그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인종차별 △교전국가의 아동문제와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권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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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게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이번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 앞으로도 체제전복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했다"고 했다. 그에게 묻고 싶다. 지금 옥중에 있는 양심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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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감옥,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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