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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월간 <한국논단>,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를 친북·용공저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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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퇴직금,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조직, 인권옹호,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3호)

  민주노총, 명동성당 농성돌입

  고용안정·부당노동행위척결 촉구

  ... 이날 성명을 통해 "하루 1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산업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난무해도 현정권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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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96-97년 노동법 개악에 저항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본격적인 가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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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자본,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조직,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 한 "북풍사건을 통해 정치권의 대북접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도 27일 성명을 통해 "북풍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권이 조기수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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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탄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 관계자도 "새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예전과 별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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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공권력, 집회, 학생, 민주주의, 기본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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