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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1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TV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오후 7시

  ... 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유서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방영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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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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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80호)

  김형찬 대책위 기자회견, 안기부 인권유린도 규명해야

  ...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오전 10시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과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를 위한 대책위(상임대표 홍근수 목사, 대책위)'는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기부에 의한 인권유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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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정부, 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사건: 97고합78(병합 149) 피고인: 엄성복 검사: 옥준원 변호인: 변호사 전봉호/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정동, 유길종, 안호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 및 1995. 10. 초순경 반국가단체활동 동조에 대한 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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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주요공판안내

  ▶12일(목) ·김인호(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고법303호, 선고 ·김은희, 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고법404호, 속행 ▶13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2부, 지법319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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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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