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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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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엇인가 1983년 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를 결정했을 당시, 서유럽에는 미국의 신형 핵미사일이 배치되고, 이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었다. 나에게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행위이자 새로이 불붙기 시작한 동서 군비경쟁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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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는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는 곡예였다. 결과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필두로 해 반대표를 던진 몇 나라에 끼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법무부의 완강한 고집으로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번 찬성표에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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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다. 당시 그는 밀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가며 생명을 유지하다가 46년 2월경 미국 쪽으로부터 일제패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43년 강제동원되어 제철소에서 노무를 제공한 신천수씨의 증언도 있었다. 신씨는 18세 나이로 가족과 이별해 임금 한푼 못받고 노예같은 생활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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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진상규명, 정부, 국회,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27호)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살이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명령에 따른 계획적인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민간인 학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잘못을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민위의 김동춘 사무처장은 "BBC 방송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수많은 학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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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정부, 국회, 진실, 미국, 대통령, 인권, 지역, 청와대, 경찰, 민주당, 역사, 한국,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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