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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아니라 전자여권, 전자운전 면허증,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로의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네트워크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말로 수록정보가 적다면 건강카드가 반드시 스마트카드여야 할 까닭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확장을 노리지 않는다면 굳이 높은 비용까지 투자해 저장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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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5호)

  개인정보 '보호법안'인가, '수집 자유법안'인가

  정보인권단체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혹평

  ... 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도, '정보인권 없는 전자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부분은 현행 법령보다도 개악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정보수집의 최소성과 목적명확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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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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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운동, 제도, 기본권,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행위를 소지·배포로 볼 수 있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소지·배포로 보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공안 사건을 만들려는 검찰의 억지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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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고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7월 토론의 주제는 ① 지난 6월에 다녀온 ESCR-Net(사회권네트워크) 출범 회의 참가 보고와 ② 평화권 및 한반도 평화 문제의 쟁점들이었습니다. 7월 월례 토론을 통해 활동가들은 사회권 운동에 있어 사회권네트워크의 의의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평화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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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평화, 일본, 교육, 북한, 사회권, 아동, 전쟁, 학습, 피해자, 운동, 권리, 역사, 조선, 조직화, 자본,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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