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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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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 미국을 방문,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등을 내용으로 워싱턴 등지를 순회하며 집회를 벌였고 여기에는 교포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8월 15일경 중국에 사는 정신대할머니 9명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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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여성, 집회, 안보, 피해, 미국,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 자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다음달 1일 전구 동시다발로 강력한 대 정부 규탄집회를 갖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해 신문․방송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노련은 29일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항의, 1만 6천여명 조합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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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저항, 정당, 탄압, 의존

•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요한 권고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고안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한국정부는 A규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A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의 제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첫날 A규약 실무소위의 위원장인 필립 알스턴(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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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민변, 사랑방, 정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의 사고에 대한 왜곡보도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의 「영단지하철노동조합」의 아수케 요시로오 집행위원장은 28일 전지협 김연환 의장 앞으로 보낸 격려전문을 통해 “전지협에 대한 정부당국의 횡포에 대하여 단호히 항의함과 함께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전노대는 28일 비상대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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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헌법, 전기,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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