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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 동티모르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눈치보기 일관 유엔 역사상 4번째로 소집된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특별회기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의 주도하에 인권위원회 위원국인 포르투갈 정부의 소집 발의로 개최됐다. 한국정부는 특별회기의 소집부터 결의안채택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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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 문을 보내왔다. 이를 요약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9월 4일은 동티모르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동티모르인들 뿐 아니라 약소민족의 자결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모든 인류의 양심이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투표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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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학살, 양심, 언론, 군대, 투표, 파병,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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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해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있어 간접증거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사상 가장 참혹한 판결이라는 지탄을 받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하다”며 간접증거를 증거로 채택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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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국가, 사형, 생명,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또 다시 공안바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주체사상파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김 씨는 지난 7월 조선일보 조갑제 주필의 주선으로 2년여 생활하던 중국으로부터 입국,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국정원에서 4차례 조사를 받은 김 씨는 2회 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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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중국, 간첩조작,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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