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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운동 △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운동 등을 골간사업으로 잡고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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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다짐, 민변,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편차로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몇 가지 조례가 제정되어도 법 자체의 문제점에 의해 실효성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의 조례인 광주시의 자판기 관련 조례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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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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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경비법'으로 구금되었던 출소 장기수들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국방경비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십년간 불법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 만 43년 10개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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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②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자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의 국가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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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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