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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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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두울] 정치성과 비정치성 사이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렸던 암스텔담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비와 바람이 오락가락 하는 암스텔담에서 올해도 분주히 치러진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연 인원 30만 정도가 다녀가는 영화제이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국제 영화제’가 치러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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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주의, 시대,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본회의 통과를 "국민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려는 야만적인 폭거"라고 규정하였으며, 전국민중연대도 "위헌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면적으로 불복종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악안에는 행자위가 제시한 집시법 개정안 가운데 '폭력시위 시 남은 기간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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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기의 존재도, 60세가 넘은 할머니들의 존재도 그들에게는 고려할 바가 아니었다. 이에 전국민중연대와 전국빈민연합은 12일 오후 3시, 골리앗 앞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규탄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찰은 이들의 골리앗 접근을 가로막다 항의가 빗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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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시설, 건강,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의해 함락됐고,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폐허가 된 도시만이 남겨졌다. 그러나 다시금 이라크 민중들의 게릴라 식 저항에 직면한 미군은 세계 각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9월 9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속속 이어지는 다른 나라들의 파병 거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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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주민, 가족,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장애,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경찰폭력,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호주제,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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