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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큐손빙 여사는 인권의 보편적 문화를 위해서 “민주화(Democratization), 탈 집중화(Decentralization), 탈 정치(Depoliticization)”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큐손빙 여사는 “유엔의 인권관련기구가 제네바, 뉴욕 등 서방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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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민주주의, 보편성, 한국, 개발,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남총련 구속 자는 민가협 발표보다 많은 1백17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기차교통방해 혐의, 기물파손 혐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 혐의, 국가보안법상의 반 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가입, 찬양동조, 국가기밀누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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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25일 오후2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리며, 문국진 씨에 대해 고문에 의한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고 의사 소견 서를 써준 배기영 박사(인의협 공동의장, 동교 신경정신과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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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호)

  남총련 91명 무더기 기소

  ... 1백17명 가운데 박상춘(24, 조선대 조통위원장)씨 등 91명을 기차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강창진(20, 순천대 무역1)씨 등 나머지 26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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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205호)

  사노맹 조직원에 유죄선고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13일 사노맹 전조직원 최영민 피고인(27)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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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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