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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편집 주 :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6일 김형영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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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법원,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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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0월 6일(목) ·정재관, 국보법, 10시, 424호, 선고, 10단독 ·배재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1:30, 319호, 3회, 합의23부 ·안호성, 국보법, 3시, 421호, 선고, 7단독 □ 10월 7일(금) ·서준식, 보안관찰법 등, 11시, 418호, 속행, 합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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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호)

  원진노동자 재취업촉구대회 8일 3시 종묘공원

  ... 위)는 오는 8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제3차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 약속이행 촉구 집회’를 갖는다. 중국이전 반대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재취업 약속이행 등의 현안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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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국회, 노동,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 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명보다 14.2% 늘어난 1천1백48명으로 집계돼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전 기업체에 대한 산업안전정기감독을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재해자수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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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정부,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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