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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과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삼미특수강 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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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개선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7조 위반으로 공안세력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7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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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마르지 않았을 10일만에 사면된 고위관리도 포함돼 있다. 이 지경이고 보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관용을 통한 민주주의 지향'이나 '사회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하여 빚은 잘못을 돌이키고 법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사면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이에 민주노총이 낸 새해 첫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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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주의,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국회통과를 중단하고 관련법안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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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난개발, 무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 45년 일제 패망 후, 한국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연히 좌익을 대상으로 전향제도도 그대로 온존한다. 한국전쟁을 거치고 56년 정권은 전향·비전향 좌익수들을 분리 수용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에게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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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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