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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 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필요에 따라 추방·유예 오락가락(3.25)/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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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 자신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와 인권사회단체 대표단은 학생·학부모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 장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17일에 이어 교육부에 전달된 NEIS 동의 거부서는 총 4만여 장에 이르게 됐다. 향후 전교조는 NEIS 관련 진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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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국가,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 만큼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인권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교육부총리는 "이 중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교사·학부모·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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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히 진행키로(3.20) 4. 기타 전교조, 당사자 동의없는 NEIS 정보입력 관련 학생·학부모 손배소송 제기하기로… 전국 학부모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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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방 반대 요구…지식인 303명, 교육개방 철회요구 성명 발표(3.13)/ 교육개방 반대 학부모 1천인 선언 발표(3.14)/ 대학로에서 개방계획서 철회와 교육환경 보장 촉구 범국민대회 열려(3.15) 4. 국가인권위,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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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파병, 학살, 미국, 입법,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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