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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는 10년 동안 쌓아온 단체협약이 유명무실화되었고, 조합원들은 전체적으로 무권리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젖도록 만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은 준법서약조차도 사면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줬다. 최호경 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낙중, 손병선 씨는 이미 8․15특사 때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된 바 있다. 민가협은 “조상록․강용주 씨의 석방은 준법서약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입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가했다”고 발표/ 김수환 추기경, 양심수 대폭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 청와대로 발송/미국산 무기구매, 한국 69% 감소/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 표기 의무화/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연령 20세 이상으로 조정/ 민주노총 등,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상담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림 피해학생의 재택학습 허용하는 학생선도대책 밝혀/ 영국 노동당 정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 64건을 극비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씨는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사건 관련 범죄자들 14명은 모두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등 범죄자들이 준법서약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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