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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우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증거로서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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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 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28일 열린 공판에서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본지 12월 2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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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노사정위 미련없다"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 대할 게 무엇이냐"며 노사정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갑용 위원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20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년 안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물론, 노사정위 해체 및 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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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대통령, 정리해고, 의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인권시평 > 여기는 전투지대 - 평화의 교실을 꿈꾸며

  표현의 자유가 질식된 교실에는 교권도, 학생의 인권도 없다

  ... 추락을 비통해하는 곡소리가 높다. 이 곡소리는 교권수호라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구비를 요구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정작 진지한 '대화'는 들려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전투지대'를 떠나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교실'로 문제를 옮기는 일이 아닐까? 정작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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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2-2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권, 인권, 체벌, 민주주의, 질문, 약자, 교육, 변호,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차별, 경찰, 권리, 부모, 평화, 기술,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반인권적 이라크 공습 중단하라"

  국내 민간단체 비난 성명

  ... 대」(엣 지식인연대, 대표 김진균)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8년여의 경제제재와 수천 번의 무기사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공격을 감행한 것은 '테러리즘'과 다름없다"며 "이번 군사공격엔 클린턴 탄핵안 통과를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추악한 목적과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지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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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인권, 세계인권선언, 경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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