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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논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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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문화, 인권, 학생, 권리, 가해자, 검열, 체벌, 재생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사회복지의 미명 아래 곳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예로 사육당하는지 모를 일이다. 노예제도는 법률 속에서는 폐지되었지만, 20세기말 지금도 노예제도가 사회복지사업가와 공무원들, 정치인들의 유착 속에서 질기디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양지마을은 확연히 입증하고 있다. 거기에는 부랑인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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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혀/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 시작/나이지리아 아부바카르 의장, 내년 5월까지 민정이양하겠다고 밝혀 30년 군부통치 종식 예고/미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적극반대 표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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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 탄압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주장하는 한민전이라는 조직은 실체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했다는 범죄사실 또한 공안당국에 의해 황당하게 꾸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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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요 공판 안내

  ▶29일 (수)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김나영(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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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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