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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다", 여사원 이영인씨 부당해고 승소 전말 "우리에겐 월남전이 아직도 안 끝났다";고엽제 피해자, 미국 땅에서 '소송전쟁' 준비 식수와 용수 나누어 관리해야 - 낙동강 오염 종합대책 평가 <2.3> '통일의 꽃' 못보고 간 '늦봄' 문익환 북한, "중국식 개혁․개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은 가혹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사건이었다"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와 공포에 놓여 있던 사람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u성,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등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권의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주권을 생명처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인권하루소식 (19호)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 해

... 관한 위반혐의로 기소된 존 로져 병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김국혜(51세) 씨는 증언을 통해 존 로져 병장이 밤 12시경 안경을 잃어버렸다며 가게로 다시 찾아와 둔기로 뒷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증인신문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피해자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불법, 대통령,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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