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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는 기업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소재로 소비되거나 공방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리는 위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실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이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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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 변혁을 꿈꾸며

  ... 전문가적 권위에 기대기 쉬운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는 권리 주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로만 재현되었습니다. 모여서 움직이자 사회운동의 어려움은 이미 예고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내내 최악을 막기 위해 사회운동의 전망을 찾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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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체제, 촛불,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 정치, 최저임금, 민주당, 한국, 전환, 정책, 국회, 뉴스, 세월호, 정규직, 페미니즘, 피해자, 돌봄, 변혁, 진상규명, 코로나19, 기후정의운동, 청년, 재생산정의, 이대남, 세력화, 체제전환, 각자도생, 점령, 세력,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다.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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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상담, 권리, 건강권, 낙태죄, 안전, 국가, 법, 의료,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모르겠어요”

  2019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성’이라는 범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피해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하며 정부의 차원에서 비롯된 ‘보호 여성’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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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자원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 페미니즘, 교육, 여성운동, 젠더, 피해자, 운동, 피해,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에 의한 허위였다고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조작간첩 역시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피해자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실태조사 보고서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에서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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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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