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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것으로 5.18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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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편집자주 : 여기 고문으로 인한 한맺힌 절규가 있습니다.「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이 '절규'를 싣습니다. 다소 거칠은 내용이지만 되도록 가감 없이 싣겠습니다. 1. 인적사항 : 42세/고등학교 중퇴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탄2동 196-156호 현재 : 부인 오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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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병원, 집, 피해, 미국, 석방, 신문, 재판, 회사, 무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는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권력의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치 지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조정자인 정치권력으로서 역할은 사라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강력한 기득권 세력인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정답이라는 식이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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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후원인 인터뷰

시민들이 운동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정진임 님을 만났어요

... 요. 네. 여러 운동의 의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알 권리가 제시되는 걸 느껴요.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노동자의 알 권리,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 예전에는 예산감시운동에서 주로 쓰이던 것이 정말 확산됐어요. 하지만 이건 권력이 정보 은폐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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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1-10

인권키워드
기업, 광장, 윤석열, 참사, 노동자, 세월호, 여성, 행진, 산재, 혐오, 국회, 생명, 안전, 언론, 지역사회, 차별, 촛불, 최저임금, 컨트롤타워, 퀴어, 피해자, 건강, 정당, 주민, 정부, 성별, 퇴진, 계엄, 재난, 체불,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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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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