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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요 공판 안내

  ▶ 9월 9일 (수)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303호, 선고 ․함은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1부,303호, 선고 ▶ 9월 11일 (금)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합의1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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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춘천교도소, 보복성 징벌 의혹

  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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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불법, 국보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진, 장윤영, 박흔동)에 대해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일 오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박흔동 씨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가족은 “교도소 측이 ’박흔동은 조사 중이므로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거세게 항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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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만도기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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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보고된 미군범죄는 총 10만건이 넘지만 지난 97년 10월까지 한국법정에서 처벌받은 사건은 1-2%에 불과하다. 이중 지난 67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 신고된 여성강간사건은 84건이며 67년 이전 사건까지 합친다면 무려 백명이 넘는 한국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강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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