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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씨라며 막내 이씨의 광주광역시 소재 김재창 신경정신과에서 2000. 2. 21. 발행한 '치료확인서' 등을 내보였다. 섭자 돌림의 아들 중 한 명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웃의 진술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옥섭 씨가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한 것이다. 또, 당시 조사 공무원들은 용대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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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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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경찰이 때려놓고 시위대 탓으로 날조

  경찰청 사이트, 사과문 싣기로

  ... 에 올라있는 위 내용을 전해듣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 사이트에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된다. 치료비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경비과 경비1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위의 문구의 뜻을 묻는 기자에게 "극렬시위대가 김 기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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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6

  인권키워드

  경찰, 행진

•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청문관은 "경찰이 잘못한 걸 인정했다"며 "6월 25일에 서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가혹행위와 고문수사에 가담한 경찰 6명은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센타 소장 박천응 목사는 "이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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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며 "애초 청구한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그간 치료비가 꽤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폭행 후유증인 목 디스크와 두통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씨는 그로 인해 "성격도 변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씨는 "혼자였다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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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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