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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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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법률 / 특공: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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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0호)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대통령의 의견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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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검찰, 저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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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씨가 보안관찰의 멍에를 벗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종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안관찰피처분자에서 보안관찰대상자로 신분이 바뀔 뿐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보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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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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