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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 “복권 대상자에게 서약서를 권유해 제출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 각 지청에 하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 대해 ‘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서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복권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준법서약서를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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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도전을 계속 지켜 봐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검찰은 97년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 씨를 기소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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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 받는 10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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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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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법률 / 특공: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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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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