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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 해제 촉구

  ... 수가협은 앞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수배자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준법서약서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6일 현재 조계사에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의 정치수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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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씨의 25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임이 마련된다. ‘최종길 교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17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25주기 추모식을 갖고 최 교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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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구하고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본지 10월 10일자 참조>.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교도소와 검찰 등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에 대한 귀휴(외출·외박)조치가 인도적․교화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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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 일체가 전화감청 기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중 변호사는 “수사상 법원의 허락 아래 감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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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8호)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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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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