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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이런 생각을 지니게 되고, 저런 생각의 책을 읽으면 또 그렇게 되곤 했던 기억이 있다. 민족해방운동사를 읽으면 NL이 되고, 사회구성체에 대한 짧은 글만 읽어도 PD가 되곤 했던 그때처럼 요즘 원칙이니 개념이니 하는 것들은 방에 켜 놓은 촛불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제멋대로 방향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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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운동, 제도,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패전이후 공식적으로는 전향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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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고 지적하며, “전향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다른 정치이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관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준법서약제 시행에 반대했다. 이날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기존에 전향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전향제도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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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노동자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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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벌금,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등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종민은 원고의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1년 후배이고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사무간사로 일하고 있어서 별 뜻 없이 만나 문단 소식을 듣거나 법 먹고 술 한잔 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위 강제윤이나 소종민이 범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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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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