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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통한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활동 보장 등의 내용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개혁 15대 과제를 설정, 사법개혁위원회의 의제화를 촉구했다. 선정된 15대 과제는 △검찰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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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96호)

  감옥에서 교단으로

  안재구 교수 석방추진위원회 결성

  ... 친 수학자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안 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198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 재구속된 안 씨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씨는 오랜 감옥생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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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대통령, 사형, 이야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15일), 노동계 파업 잇따라(16-17일), 민주노총 전국 1300여개 단위노조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8일) 7. 검찰,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복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영화제 개최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받아(15일) 8. 집회시위의 자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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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다시 태어난다. 3월 20일 노대통령은 공약사항인 중간평가를 무기한 연기하고 3월 22일 긴급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이른바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방화 때 무기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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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돼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견․서신 및 집필에 대한 제한 금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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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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