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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9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 발의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해(7.11).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에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결국 오세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첫 사업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다는~ √ 회사 측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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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1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무상급식, 투표, 경찰, 조직, 국정원, 군대, 대통령, 북한, 차벽, 회사, 검찰, 국가보안법,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자살, 정리해고, 최루액,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국방부, 대선, 운동, 집, 탄압, 총선, 제도, 행진, 불법, 중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두 사이트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지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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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예술, 비방,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사상, 생명, 개발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사이버토론 한창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4·13까지

  '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4월13일까지 계속된다.(http:// ne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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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31

  인권키워드

  총선, 검열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92년 대통령선거 전의 이선실 사건, 96년 4․11 총선 전의 김동식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안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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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1호)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수화자막방송, 1층투표소 마련해야

  ... ”고 지적했다. 정책마련에 앞서 참정권 보장해야 또한 연구소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자리한 경우가 28.1%로 휠체어장애인들은 투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열 소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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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장애, 참정권, 정당, 선거, 대통령, 시각장애인, 장애인, 정치참여, 소외, 중증장애, 청각장애인, 투표, 공약, 총선,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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