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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8호)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 힘을 모아 승리할 수 있었고, 이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 땅에 윤금이 씨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334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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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민족, 재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성화고 취업률 경쟁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2015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학교가 수수방관할 수 없도록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감독이 구체화돼야 한다. 끝으로 현장실습생 노동보호에 관한 법제도(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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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3월 18일 소성리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 성명

  성직자들의 평화순례 보장! 검문검색 당장 중단!

  ... 책임자의 정식 사과와 폭력을 자행한 경찰의 정당한 처벌, 이후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재발 되지 않을 것과 정당한 원불교 성직자들의 평화순례 보장을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소성리 주변 산과 들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는 검문‧검색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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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7-03-2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평화, 국방부, 여성, 장애, 종교, 촛불, 경찰폭력, 무시,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않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차별, 조금씩 변화해가길 바랍니다. 대한 시정과 진료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간병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질병관리본부 국회가 2016년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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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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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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