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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6, 7일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무리없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부 대표로 제네바 대표부의 이준희 참사관과 선우 영 법무부 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획기적인 사항은 한국정부 대표측이 자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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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빈곤, 국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관련 최초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0개 국내 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가 작성한 ‘반박보고서’도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판단이 관심을 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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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아라수와미씨의 정신대관련 보고서도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문제가 제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국제인권협회(사무총장 Robert Chambers)와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총재 김연준)는 공동으로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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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수배가 잇따르고 있다. 마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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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항을 수락하지 않은 점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당국의 재고와 올바른 국회 심의를 촉구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이 법률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석방 등의 배려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사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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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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