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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호)

  서울시경,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 사건 발표

  학생들, “뚜렷한 증거도 없는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

  ... 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고대총학생회와 고대구속학생 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경은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한 채 밀실 강압수사로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과거 시위경력까지 들먹이며 짜 맞추기 식 조작수사를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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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땐 필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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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체포 연행된다면 !”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변호사가 곧 달려가 법률적 조언을 무료로 해 드릴 것 입이다” 오전 9시 ｢당직변호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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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린이에게는 오늘 행복할 권리가 있다

  ... 길잡이 구실을 한다. 그의 다른 저작 중『아이들이 심판하는 나라 1, 2』, 『아이들을 변호하라』,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도 국내에 번역 출간돼 있어 함께 읽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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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언론, 이주노동자, 학대, 빈곤,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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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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