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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전향을 유도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10/30), 서울지법은 검찰의 변호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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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정부,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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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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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7일, 변호인 접견과정에서 밝혀져 김삼석 씨는 7일 자신의 변호인인 이기욱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던중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 총책임자와 부 책임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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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이 선전하는 것"이라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술과 상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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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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