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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4월10일> 검찰 '4대 제도개선책'발표, '변호인 접견·교통권보장' 등/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에서 해마다 1억2천만건 재해발생, 20만명 사망' 발표/프랑스 체신노동자들 고용증대 요구하며 격렬 시위 <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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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검찰조사 중에 ‘조국 교수 관련 진술을 잘못해 다음에 이를 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갖은 회유로 모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고집하여 조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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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삽질과 컨테이너 쌓기 뿐?

  삼보일배도 재판도 모두 막혀

  ... 찰은 잡아떼면서도 수사기록 1만 쪽 중 3천 쪽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구속된 철거민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며 어제 사임하였다. 토요일부터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은 추모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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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철거민, 권리, 유가족, 검찰, 변호,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인 막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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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심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피의사실 고지없이 대부분 강제 연행되었고, 잠안재우기와 집단구타 등의 고문이 행해졌고, 변호인 접견과 가족의 면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가족들마저 연행해 위협하고, 압수수색영장없이 가택수사를 하였다. 결국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대선을 앞두고 사건은 급속도로 부풀려졌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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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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