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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민의견 반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3일 발표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기구의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민변은 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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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성명 발표(7.3) 3.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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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문서일체 공개 요구/‘남녀고용 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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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 적인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환 변호사(36, 민변 국제인권위원장)는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을 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세추위의 사실인식 능력이 수준이하일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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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진실, 국가, 한국,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등,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과 인준청문회 마련과 더불어 임명될 재판관 심사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 상임 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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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법원,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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