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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계하며, 육해군본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최전방부대나 서해5개 도서지역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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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의 농성 중 청와대 행진중 붙잡힌 고대성 씨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등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면담에서 "군대생활과 수형생활을 합쳐 24개월이 넘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제대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대영 의경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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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 아님? 대통 아님!

  ... 대로'만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정말 '법대로' 처리해야할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유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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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0-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제노동기구, 노조, 대통령, 법외노조, 국방부, 대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정부,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 허용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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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8호)

  현역소령 취업 해명하라

  새정치국민회의 성명

  ... 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그는 국방부에 “최봉성 소령의 경원대 취업경위와 전역 과정을 해명할 것”과 교육부에 “학생과장 최봉성씨가 특수부대 출신 하사관 5명을 경원대 학생처 직원으로 특채한 사실과 관련, 경원대측이 학생탄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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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교육부, 청와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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