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497호)

  사드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이유

  ... 도를 높여 발사하는 실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각발사의 우려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고각발사를 할 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북한이 실전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진짜 남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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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2016-08-18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한반도, 핵, 정부, 국방부, 한국, 노동, 안보, 무기, 일본, 언론, 기술, 정책, 안전,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개발, 운동, 권리, 평화, 한미일,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연결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12일 이 시각, 전국의 경찰이 평택으로 몰려오고 있다. 아마도 내일(13일) 새벽에는 국방부가 ‘빈집’ 철거라고 말하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마을 1단계 강제철거가 자행될 것이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시간에는 이미 저들의 1단계 강제철거가 끝나 버렸을 수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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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한미동맹,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정부,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계하며, 육해군본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최전방부대나 서해5개 도서지역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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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의 농성 중 청와대 행진중 붙잡힌 고대성 씨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등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면담에서 "군대생활과 수형생활을 합쳐 24개월이 넘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제대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대영 의경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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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 아님? 대통 아님!

  ... 대로'만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정말 '법대로' 처리해야할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유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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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0-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제노동기구, 노조, 대통령, 법외노조, 국방부, 대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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