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다 학교에서 제적됐던 강의석 씨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인권, 학교, 교육, 재판, 차별, 피해, 법원

• 활동 이야기

  암스텔담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녀와서

  ... 더 형편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촬영을 시작한 지 2년 후 스티비는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로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지만 감독은 영화를 통해 미국 하층민 가정의 붕괴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몰락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장 감동적인 박수를 받은 작품은 . 수년간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미국, 종교, 가족, 재판, 전쟁, 지역, 진실, 질문, 이라크, 러시아, 매체,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한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156명. 결국 김 씨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3년간을 또 감옥에서 보냈다. "형기가 다 끝났는데 행정처분으로 감옥에 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와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이 그 중 하나다. 또 재판 없이 구금됐던 37명의 국회의원들 중 27명이 풀려났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버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민주화 운동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7-11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민주주의, 감옥,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