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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가들을 상대로 한 처벌 과정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열린 첫번째 재판에서 “만리포 훈련은 헌법 5조의 침략전쟁부인 원칙, 6.15남북공동선언 등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임무를 소극적 방어에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며 ‘위법한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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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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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9호)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 다 학교에서 제적됐던 강의석 씨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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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2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인권, 학교, 교육, 재판, 차별, 피해, 법원

• 활동 이야기

  암스텔담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녀와서

  ... 더 형편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촬영을 시작한 지 2년 후 스티비는 끔찍한 사건의 용의자로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되지만 감독은 영화를 통해 미국 하층민 가정의 붕괴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몰락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장 감동적인 박수를 받은 작품은 . 수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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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미국, 종교, 가족, 재판, 전쟁, 지역, 진실, 질문, 이라크, 러시아, 매체, 자본

•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한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156명. 결국 김 씨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될 때까지 13년간을 또 감옥에서 보냈다. "형기가 다 끝났는데 행정처분으로 감옥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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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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