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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경영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주환원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휘청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 미국 항공기 회사 ‘보잉’은 200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실상은 핵심 부품을 외주화하고, 원가를 절감해 주식 가격 상승에만 목을 매는 경영을 이어갔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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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반도체,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을 직접 또는 한 차례 이상 건너 받은 실험실은 총 194개이며, 탄저균이 유입된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총 9개국이다. 9개국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가 포함된다. 미국령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도 탄저균을 받은 지역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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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기, 한국, 정부, 재발방지, 피해, 미국,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일본, 진상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독점한 물리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남한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역시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저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나치즘’과 ‘폭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인식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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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그 혼합이자 중간쯤에 해당하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밴스 개념은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정치인 사이러스 밴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1977년 조지아 대학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 연설문의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사회권을 배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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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복지, 인권, 국가, 정부,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가입여부를 떠나 인권상황을 개선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준하지 않아 미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인권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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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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